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상속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국고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한 해제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청구이의 절차를 거치서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사이에 중단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피해에 국한하면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그 손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그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고의 여부를 판단하여 성립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본인 지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진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시리즈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분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