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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룬뚜비루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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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동차운전 중에사람이 치이면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회전시 일단멈춤을 안 지켜서 사람이 다친거나 죽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징역에 가거나 합의금을 물어주는지 보통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방법의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사망에 이르거나 누범 내지 재범인 경우,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며 합의하는 경우 그만큼 감경될 것이나 이때에도 선고형에 대해서는 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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