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의 경우 그 진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폭행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폭행 입증에서 영상이 아닌 녹취를 증거자료로 하는 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의 경우 사고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등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장기렌트의 경우 정상 납부가 계속되는 경우 이용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민사적으로 그 환불을 구하는 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정하긴 어려우나 곧바로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이었고 어떠한 방식 내지 경로(즉, 당사자들과 통화하게 된 경위)으로 알렸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라면 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그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항변 등 입장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1번 서류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2번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고 기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면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시설에 대하여 고지받거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상대가 기망한 부분이 있는지 등 살펴보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등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