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계속하여 절차를 변경하는 부분이 인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변제금에 대해서는 위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외에는 보호관찰법의 주거지 신고 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명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이 이미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신청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하여 기존에 수령해온 주체가 다르다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나 충돌 위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다만 기본적으로 교통버스에 대해서 배려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과 차량 간 사고보다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표를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다른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 정보공개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이유서에서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합의가 아니라 원금을 지급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별개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였다고 기망한 경우라도 그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수사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 노동의 기여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5대 5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