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 자체를 논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만으로 곧바로 고소인과 피의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하는 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반드시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이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거나 처음부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외도 행위에 대해서 상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 기간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2천만 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특수성이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 등에 따라서 감액이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단독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그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다른 재산이 없다면 대출금 변제 내지 매매대금 마련의 비율로 기여도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선정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고 대여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대화나 통화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상대방과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대여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