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의 없이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 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한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사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외적으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가 습득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절도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일단 신고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이고 주변 CCTV에 대한 열람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상대방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실 혼인 파기되는 것으로 인해서 혹은 명확하게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별개로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본인 요청에 따라 보여준 걸 촬영한 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며 촬영한 행위가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인정되어서 이미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대리인이 대리인 위임장 제출 후 업무수행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신규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경업이나 겸직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 명의인가보다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여도 법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편의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요청하는 것 역시 그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만 상사에게 보고하는 형태이고 본인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표현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되지 않게 객관적 사실 위주와 요청 사항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긴급 체포가 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할지 혹은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이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따라서 수용시설에서 퇴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법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