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대해 주신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경우라면,인정된 청구취지 금원인 12345원에 대하여,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며,위 판결문 기재만 보더라도 하루치 이자만 지급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하루치 이자만 지급한 것은 결코 위 판결대로 이행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아닌 제삼자로서는 어디까지 수사 기관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가입에 따른 인적사항이나 시청 기록 내지 접속 IP 등 정보가 해당 사이트의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한 게 된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충분한 경우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본인에게 질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서 가져가셔서 현장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해당 누수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누수 피해를 입은 몰딩이나 벽지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석고보드에 대해서도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그 계정에 접속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킹 방식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고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진은 결국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사건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범행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직접적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 진행이나 공소 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 물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후발적인 사정이나 원래부터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손해배상이나 물품 대금 상당의 환불 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점이라는 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탄원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행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