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및 라인에서 성적인 대화에 사진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에타라는 대학교 익명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다른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인스타에 있는 제사진을 자신이라며 보냈습니다 저는 인스타로 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이 와서 누구냐 물었더니 이런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도용하고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본인인적 사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