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 및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로열티 등에 대해서는 가맹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문제가 될지 알기 어려우나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배상 금액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 정도나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금액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재범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협의 이혼에서 당사자 출석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출석 일정을 다음 일정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다른 이혼 방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를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으며 누구에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한 행위인지 혹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성립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점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것인지 혹은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용이하다면 직접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요구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합의금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