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셔도 무방하나 위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쌍방폭행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사할 당시에 재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본사 통해서 재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 본인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법원이 석명을 행사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당사자에게 새로운 공격방법이나 방어 방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먼저 석명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석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사로 선임되었다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가 법인 설립 후 사임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추후 관할 행정청에서 문제가 될 때 그 감사 역시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교환을 해 주는 경우는 하자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물류비를 요구한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교환 상품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정을 하시고 그러한 계약서를 토대로 전입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이상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서 항소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도 없고 차용증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점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했다고 하면 오히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허위로 어떠한 정신병력에 대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