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계좌에 실수로 입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회차에 대해서 미리 선납한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산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등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반환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쌍방폭행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가 작성되어도 그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은 어려워 보이고 그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가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소기각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사안은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만 가지고 성희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 순위가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시청에 대해서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믿기로 해서 다른 범행에 가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니 불안하시다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본인 동의 하에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이고,본인의 경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가능성은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울렛에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카메라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역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나 그 구멍만 있고 카메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건 접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