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애서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는

Question

같은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된 사건이 민사에서는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는 등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주장요건도 서로 달라서입니다. 물론, 형사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민사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와 민사는 서로 그 목적이나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불법"에 대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두개의 재판은 엄격히는 다르기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