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과 형법애서 판결이 서로 다른 이유는
같은 사건인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된 사건이 민사에서는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는 등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주장요건도 서로 달라서입니다. 물론, 형사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형사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당연히 민사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와 민사는 서로 그 목적이나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