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시행 둥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한 이후에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뿐이고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에 주차할 수 없고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기록이 있어야 긴급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 상황이 임박한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게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을 전달해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예약자를 구해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약자를 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과인 안과 등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제기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에서는 원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라고 표시될 것이고 원래 피고는 반소 원고라고 표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