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부담은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걸 조건으로 한 이행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확인한 사항이거나 재판에서 항변 사유로 주장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다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2회 구공판이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자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하고, 오늘 기존 거주지에 전입을 유지 하지 않은 이상 그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신규 임차인과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에 대해서 계속하여 언급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협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자가 존재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여받은 당사자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다만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안의 사기 여부 등 판단이나 조언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다른 걸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보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로그 등을 확인하시는 게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그 제작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AI를 통해서 생성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현실의 인물이나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즉, 딥페이크) 가상 인물로 구성된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규정이나 법리를 고려할 때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간첩행위에 대한 정의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현재 개정 등을 두고 그 실익이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