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 당시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아직 그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은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그 면책을 받은 이후에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신용도를 회복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용 부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책임 주체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용 부분이라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나 공급이 없다면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책임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송치랑 고소인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기록이 다시 반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의신청서 기재를 고려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해서 전달한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유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한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음란물 유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실제로 퇴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상대방의 연령이나 표현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역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게시글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나 배임에 대해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