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고소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협박?
전남친이 제작년부터 새벽에 전화와서 안받았고 ㅈ작년4월에 새벽에 9통을 또걸어서 무서워서 전화번호 차단했고 혼자끙끙앓다가 현재남자친구에게 말해서 남친이 전남친한테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작년9월쯤.
그런데 제가 번호를 차단한걸 알았는지 카톡으로 오늘 새벽에 보이스톡 등 전화가 또 엄청와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남친한테 말했고 전화온 내용을 보여줬습미다. 남친도 화나서 인스타스토리에 저격글(이름,전화번호)올렸다가 삭제)했고 전남친이랑 남친이랑 싸우다가 제가 고소아니면 경고조치처분이라도 해달라고할거라고 남친한테 말해서 남친이 전남친한테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라고 그만하라고하니깐 나는 니가 스토킹으로고소하면 명예후ㅐ손으로고소할거다.라고 연락이왔대요...
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도 못하겠고 토할거같이 속도안좋습니다...제 남자친구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나올수도있다고하는데 최대한 전과기록안남을수있는방법이이ㅛ을까요?ㅠㅠㅠ 경찰서가서 상담만 받을수잏을까요..?ㅠㅠ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받는 처벌도 알려주세요...저벌 수위가 약하다고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전과가 안 남으려면 명예훼손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분에게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행위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첨부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한 문서나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방법원 무료 법률상담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