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 경찰 등이 변호사가 되기위해 로펌에 갈때 왜 취업심사를 하지 않나요?

Question

전관예우가 심한 판사와 검사. 경찰이 로펌에 취업을 할때는 김영란법이나 사전취업 심사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법조계를 손보기 위해 필요한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