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아동학대에 해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 실질적인 절차 진행을 하려면 전자사용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 사용자로 등록을 하는 것은 열람 외에 말씀하신 절차 진행이 어렵고 그 등록을 위해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명의가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발되는 경우에 징계 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 등기소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별개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한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조사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액정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으나 구매자가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판매하기 전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로도 증거자료로만 활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이전과 같이 월세나 공과금 등 납부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