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전화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장사하는곳에 국제번호등으로 장난전화를 한경우 또 배달을 장난전화로 시킨다음에 계산을 안한경우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상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겠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장난 전화를 한 횟수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