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를 냈는데, 대인접수 궁금하네요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실 크게 부딪힌 것 아닌데도
대인 접수를 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 고소를
할 수 없나요!
그냥 억울하기도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보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의적인 경우로 생각이 되신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