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믿기 어렵다면 사선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가품인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청구나 보증 보험에 대한 가입 비용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5대 5로 분할을 받게 된다면 무직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카드깡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경우에 한하고 그 피해 금액이 위와 같다면 카드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단계이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지금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 배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도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