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Escape from Tarkov 라는 게임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타인의 것을 닉네임으로 하여 타인에게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범죄해당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 명의(도용)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가해자 측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과 공연성)을 개별 사안에서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일단은 사정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만약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신상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전화번호가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모욕죄 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거나 이와 같이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