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요구한 금액과 별개로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당초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질문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장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추이인지, 어떠한 형태로 가장 영업을 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저거어도 선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나 수익 범위에 대해서 대면 또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게 되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이라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게 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급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초과하여서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과도한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만 어떠한 제도나 규정에 대한 당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재팽을 진행하였으나 집행 정지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가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