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속적 괴롭힘

Question

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 쪽지로 폭언,협박성 내용을 보내는데 지속적 괴롭힘 인정되나요? 이정도인데 이런 내용으로 쪽지가 또 온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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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문자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교류가 있거나 마주치면서 갈등이 계속된 경우라면 위 표현만 가지고 스토킹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