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도주하게 되면 수사 당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내국인과 달리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형태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가령 취업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 연애 등 관련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서비스 개시 전이면 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그 취소 절차나 위약금은 당초 고지받거나 청약한 내용에 따를 것이므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작다거나 임대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전출할 수 있으며,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점유를 유지하면서 전출 역시 실거주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전까지는 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등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나 상대방과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발생시기를 고려해야 하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전세입자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시기 특정이 어렵다면 전 현 세입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분담하는 걸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