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성별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가르친 경우에 상대방이 진정한 상황을 알았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하여야만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신고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검사 변호사는 그 역할이 달라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만 변호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 경력 검사에 지원한다거나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위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부 역시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거나 그 행위로 위협을 느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서 제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한 게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이름이나 거주 지역을 말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거주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함께한 경우에는 예물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문자로 연장 등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달리 변경된 게 아니고서의 무시적 갱신이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다시 작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지심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당시 재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제출할 수 있었다는 점 혹은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액 납부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고자 청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