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원룸 계약 중도 해지 (계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대학생 원룸 퇴거 시 원상복구 (벽지 찢어짐)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는지 여부나 본인의 거주기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증액하여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히 하려면 특약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음주운전은 면책요건 같은 것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 일종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 등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해당 기사나 판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5.01명 평가00
- 지하철에서 일부러 욕을 하며 발을 밟고 간 못된 아줌마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CCTV로 그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가격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할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내용 증명 단계에서도 초본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기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합의금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회사 사장 마음대로 문닫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기업이 폐업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관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 때문입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방문하여 이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그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