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다른 앙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적으로도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서야 기존 구매가와 다르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이 질문에 해당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답변은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 대해서는 수령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공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형사 합의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인지를 하더라도 해당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압수수색에 의하여야 하는데 발견하신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그 내용을 고려해보셔야 하나, 단순히 계좌이체만 해준 경우이고 관련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나름이나일반적으로는 착수금을 지급하고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인지하고 대여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는 제3자로서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도박채무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그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상대방 합의의사가 있다면 수사관 통해 그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그 처벌 정도에 맞게 공소가 제기되거나 검찰단계에서 약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나 사안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의없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등 고려해야 하나 해당 하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초 계약 당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