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신30주 이혼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애기 입양권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양육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양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0
0

알바앱 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셨는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특정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문자로 전달된 내용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5.0
1명 평가
0
0

MTF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질문이나 그 답으로 적극적인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나 일부 기망이 있었더라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5.0
1명 평가
0
0

같은건물 옆 호실에 동종업종이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유사 업종에 해당하는 점 고려하면 건물 관리 규칙으로도 그러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0
0

형사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 4년 등의 판결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4.0
1명 평가
0
0

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거 업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해당 수거 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0
0

벌금때문에 통장압류된상태....(조언해주세요.당장할수있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독촉을 거친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분할 납부나 연기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0
0

이유없이 얼굴 한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장애 여부나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0
0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변경으로 통장압류해제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 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일 전
0
0

채무자 파산채권자목록에서 빠졌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파란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파산에 따른 면책 대상 역시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일 전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