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그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각하가 되나 재산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고려하시고 상대방이 만약 수감된 상황이라면 영치금 등 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무기록사본 요청해도 발급을 거부하는 건 의료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자료 역시 해당 수술을 위해 환자와 협의했거나 직접적으로 참고된 자료면 당연히 제공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제가 직접 분실을 경험해본 건 아닙니다만 배송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늦게 확인한 게 아닌 이상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단서(즉,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의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대방 특정을 위해 수사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추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을 특정해 하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방식은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고 상담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가 수행을 한다면, 그 변호사가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미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직원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며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한 걸 고려할 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슴을 만진 점이나 도망간 점이 CCTV로 확인된다면 명확히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