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스타염탐하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계정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차단하여서 다른 계정을 통해서 열람한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다른 계정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0
0

연락하던 사람한테 차단당했을때 연락하몈 스토킹 범죄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서 연락을 하는 것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나 입금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 역시 포함되고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0
0

도로로진입하려는차와 자전거역주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역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등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차량이 올바른 우회전 방법으로 합류하던 것이라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0
0

관리실 cctv확인 해주지않아서 증거놓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인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결국 확인을 하였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0
0

뺑소니로 전화왔습니다 제가 물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당 사진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나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인지 혹은 이에 관하여 다른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통해서 실제 접촉 여부가 확인 가능한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0
0

운전 중 다음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보복 운전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증거자료를 통해서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5.0
1명 평가
0
0

오늘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공론화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종교해산을 명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해상 명령을 내린다기 보다는 그 주무관청에서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으면 다만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2.0
1명 평가
0
0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사기죄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전기 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0
0

당근마켓 스크래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입증하면 환불 여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0
0

월세만기전이나 후에 이사나갈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만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협의없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