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포받은 당사자가 그런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최초 유통한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순 시청한 경우보다 높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정정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소급하여 정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정된 것으로 그 처리시기부터 정정된 내용으로 표시가 됩니다다만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이고 착오에 의해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대항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 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대리한 당사자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것이고,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명확히 통화를 통해서 그 습득자에게 지하철에 보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사의 유무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 대화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은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바,"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즉,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기각할 게 아니라 그 장래 이행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구매자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판매자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을 회수하는지 아닌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부분만으로 어떤 변호에 대한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 없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에 대해서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앞선 설정의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기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