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범죄 유형에 관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 개정 및 강화를 통해 처벌 정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나 입법부를 통한 제개정 등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표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실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하는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본인은 의견을 개진하시려면 스파링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만 이는 박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직역에 대해서도 박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정지 조치에 대해서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일단 수사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지급정지 등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부 가린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추후에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되면 저한테 그 번 돈을 주는 쪽"은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의 직장을 확인하여 급여압류를 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진행은 어렵습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접근금지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을 것이고 신고인 내지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통지는 추후 우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접근금지 통지여부 등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위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