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반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분이 확인되었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공 이후부터 문제가 존재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함부로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그 내용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정조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한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전과를 고려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 혹은 대출의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에 항고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개인 합의를 진행한 이상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