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멸실등기 이후 다시 그 땅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멸실회복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이후 회복된 경우에 반드시 국가소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나 이 경우 추가 투입인건비에 대해서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상대 업체와 정확하게 추가 인건비 지급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이후 원만히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자료만 가지고 무죄를 논하긴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되는 사건인만큼 본인 진술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나 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후 이사하거나 잠적한 부분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천차만별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사실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데, 사안은 모욕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CCTV를 통해 업무방해 내지 폭행 행위는 충분히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정지 외 조치는 어렵고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송달이 완료된 경우 그 옆에 송달된 일시가 표시됩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아직 송달되기 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확인을 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해당 약국에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워보입니다(잘못 확인하는 등 해당 약국에서 착오하였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