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추후 송달 과정(공시송달이든 전자소송에 따른 송달간주든)을 거쳐 항소심이 진행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비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분양비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별개로 상대 반려동물 역시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일부 감경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스피커폰으로 의도적으로(만약 그렇다면)튼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그 내용을 같이 들은 아내분은 그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근저당을 해소하지 못하면 건물도 일괄경매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게 아니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도에 대한 개폐는 입법의 영역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생활 분야 등)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이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고 보통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공증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 할 때 소 제기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1대1 비율로 인정되고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상대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