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게임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본인 닉네임만 가지고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 알고 있는 본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 그대로 이혼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심리 상담의 영역은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사 부재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한 후, 원고의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을 걸고 우연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돈을 잃거나 따는 것은 명백히 도박에 해당하고 단순히 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진단서 관련 비용을 환불받는지 여부는 해당 한의원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인하는 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 형사 처벌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나 결국 만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만나서 협의를 하시거나 본인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 결정 전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는 계약서 등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치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적치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