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Question

https://sw-jewelrysale.com/ 이 사이트에서 목걸이 구매했는데 사고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싼거에요 그래서 결제 취소하려고 저 회사 이메일에 문의 넣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고 상품 준비됐다고 하는데 해외라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ㅠㅠ 일단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문의하고 카드사에 결제 취소 문의 넣긴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 결제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라면 실질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사를 통해서 취소 등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