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금 출처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사이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자금 출처가 공동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 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 놓았으나 거주인원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월세나 보증금 자체를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 거주 중인 지자체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을 때 본인이 동의하면서 명확하게 계약 해지가 인정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현재 본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 기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경위이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표현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본인 명의의 거주지에서 본인 허락하에 함께 거주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거를 요청하면서 퇴거(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고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비단 성별을 국한하지 않고도 외도를 한 당사자가 양육권자 및 친권자에 대해서 본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요구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포함하는 장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욕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회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고소를 진행할 때 그러한 정보를 기재하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