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 수리를 요구하면서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려하시는 것처럼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실제 누수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를 통해서 해당 주차공간이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해당 빌딩의 관리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수차례 부착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 권한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구간에서 직진을 한 것 역시 신호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촬영되거나 다른 차량에서 제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 내용이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취지로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현관문 앞에 기재를 한 경우에는 그 호수 거주자로 대상이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에 단순 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구별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격적인 주식 투자 등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음란물 유포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