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월세 등 납부를 하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세입자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파 예방 등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목적물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에 따른 실익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하는 경우에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겠지만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심 결과에 대해서 항소심 역시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그 수사 기록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차적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계속하여 수사를 하여서 특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사업자를 근거로 전세 대출이 승인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은행 역시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 여 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령 민사적인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10년 후의 소명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경과된 상황일 수 있고 상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라면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것이 정상적인 신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건화되었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또한 현재 통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공연음란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벌해야 하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