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공연음란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벌해야 하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그 퇴거를 위해 부득이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그 정도가 목적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일의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화 내용이나 관계의 유지 등도 고려해야 형사처벌 가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교제 관계를 이어오다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위 시점의 강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다른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해당 은행에 영장 등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 하여 신고하거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도 해제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공실에 대해서 월세나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질문을 기재해주신 내용,'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하면 아냐'라는 말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 역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본인 주소지 내지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주장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별도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고 중도 해지가 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잔금 지급일이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 내지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잔금 지급과 더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조건하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이나 대학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익명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