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응시나 등록 등 가능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고 본인 역시 착오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가지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중복 고소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고소 후 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후행 사건은 수사 없이 각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제출된 서류 내용 등 실질적인 수행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 아니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독 여부에 관계없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무법인의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중지된 이후 개정된 것이므로말씀하신 법리와는 별개로 그 결정 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