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된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 대상의 문제이고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유무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알 수 없고 재판 전에 취하한다명 증거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아 열람등사할 수 없습니다.피의자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즉, 피의자 조사 전에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분할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혼 후 별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이혼소송은 유책사유있는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청구가능성이야 당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증여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양한 경우에는 증여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보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 개시가 늦어지는데, 1차적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보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2-3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배상명령이 그 항소가 없어 확정된 경우 위 배상명령을 근거로 압류 등 신청을 한 후 상대방에 대한 주소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보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나 피해양상을 고려할 때 촉탁수사는 어려워보이고 보호자 연락처 등 제공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수사협조의 문제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실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불응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부재하여서 위와 같이 안내가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소송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 수 있고 압류를 진행중이라면 상대방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하거나 청구 이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거쳤고 현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등 진행가능하나 그럼에도 그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그 징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면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