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심은 게 아니라면 창고에 대한 구매와 별개로 본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인에게 퍼트리는 부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에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신고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별개로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의심으로 신고하였다고 화재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 신고자가 책임을 부담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구체적으로 자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해주셔야 하고,만약 계약서 검토와 특약 자문을 별도로 받고자 하신다면 별도 상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정당한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이든 개인회생이든 면책이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압류 해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장이라면, 일단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해야 겠지만 명확하게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항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송달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우편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씨씨티비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는 있고 다른 죄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민형사소송 진행 중 출국하게 되면 사실상 그 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나 공소장의 경우 해당 사건기록으로서 보관되는 것이고 선고 후 폐기되지 않습니다.다만 전과와 별개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그러한 공소장 기재나 판결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