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으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만 합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형사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등 명확히 하셔야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 정보를 등록 또는 공개해야 되는 대상을 기본적으로 개별법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둔 경우인데 성범죄에 해당한다거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지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영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임박한 상황이므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장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사업 역시 다른 국가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표현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방송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부분은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그 신고한 당사자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매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계정 회수)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구약식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직권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약식 명령의 결정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첫 공판기일의 재판 진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연말이라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일심 자체는 불구속 사건이며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