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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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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던졌을 뿐인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지폐를 던졌는데 실제로 맞지 않았음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직접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던졌는데도 왜 폭행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행동과 형법상 폭행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행위의 의도나 내용,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