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녹취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나 내용의 진위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 그대로 진행하려면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별도로 계약 서를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기존과 같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0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조치가 시급해보이고 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조건에 위배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앞선 합의 조건에 반하여 그 고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회수가 어려운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위와 같이 보상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접수 이후 처리 전에 취소하는 건 가능하나, 그 사이 말소 처리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별도 지급을 구하셔야 할 수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소개만으로 중개행위 완성이 아니라고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지급한 이상 그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건 본인이 인정하여 지급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점에서 그리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다른 죄명의 적용은 어렵고 결국 단순 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더라도 결국 법리오해 등 사안이 아니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벌금과 사회봉사를 분할하여 진행하는 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