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라이브웹캠 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사이트(xhlive.cam)에서 성인이 하는 라이브웹켐을 보게됐는데요. 유료방으로 전환이 돼서 결제하고 봤는데 문제가 되나요?
단지 방에 입장하긴 위한 결제이며 녹화, 소지하진 않았습니다. 아청물, 불촬물 아니고 벗방이긴 하지만 유두, 성기노출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avmov와 같은 대대적일 수사를 하니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촬영을 내지 송출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고 본인이 이를 결제하고 시청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처럼 그 시청 자체로 처벌이 되는 영상물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청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