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 각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부당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오 입금 받은 당사자에게 청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조건을 변경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다만 퇴거 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이 불가피해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한테 청구하긴 어렵고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임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그 하자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협의하시거나 소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건 것만으로 해킹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을 통해 변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기존 거래가액과 별개로, 당사자가 교체하여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상대방이 증빙하고 그로 인한 가치 향상이 인정되면 환불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 성립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고 당초 고지한 내용이나 하자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별개이므로 해당 사건 보험 처리가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