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손해 사정사분들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변호사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명 언급만으로는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특정성 인정 여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반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공범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범죄는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어 조치가 늦어지는 만큼 반환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추후 형사 고소에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등을 통해서 청년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아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 모욕죄 외에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물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면 상대방이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역시 그 반대급부로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반환을 구하거나 그 반환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 진술이나 CCTV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인식 여부나 그로 인한 재산상 또는 인적손해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반응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파기를 하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그 직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의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동석이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