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자면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증액에 대하여 소송하여 그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형사합의가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변제자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 관계가 오가서 금전이 여러 차례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금원만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진행된 것 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그 이전에 부여받은 이상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을 요구하거나, 계속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최선 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사안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역시 확인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가족 사이에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더는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습 절도 역시 적용 가능한지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하신 내용은 고소장 표지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고소인이 여러 명이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각의 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 등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