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에서 B가 A를 위하여 그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 등을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A가 그 전입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내용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버스 공제 조합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다면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다면 아직 그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액 환불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주가 문제를 삼더라도 본인이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그 이후에 다른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무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지 음성을 게시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다면 실제로 상대방의 형사고소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이 공동하여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확정일자 등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해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나 당초 중도해지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소의 경우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에 분심위 판정 등을 받아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히 모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소 기한의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