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는 건 결국 당사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전세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매물에 대해서는 결국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논할 수 있고 일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창문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에 있던 물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치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별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실무적인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회생법원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회생법원이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임대인이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전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부분이지만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후순위로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과 특약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학적 근거 없이 항생제를 투약한 것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환자가 요구하여서 이행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투약과 별개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과 운동이나 몸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진을 보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가격을 잘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구매자가 본인에게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고지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중으로 판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라도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고 특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관련 사건 접수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연락처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출석 요구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계약 초기부터 함께 전입하여서 거주해 온 것이라면 중간에 본인이 퇴거해야 해서 그때 비로소 전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항력에 대한 다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