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인적 결합인 만큼 그 구성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알기 어려우나 정당한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 알려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입장에서 매수인의 연락처에 대해서 별도로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7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이 될 것이고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건 가능하겠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달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동 얘기 중에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운동 관련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더라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른 부양가족이 전혀 없고 온전히 본인이 모친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감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변경안을 기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도록 중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고 그 부분이 경찰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을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그러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데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세입자가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키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