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라면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거나 양형요소 등 준비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파산한 상황이라면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도 필요해 보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조치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내부 정책에 따른 거 줄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정 사유를 벗어난 것이라면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자료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내부 감사실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전심사 결과 부적격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확인 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이송이 되지 않으면 수사 요청하는 해당 경찰서에서 받으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본인이 삭제한 부분은 해당 사건 진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다툴지 최대한 선처를 구할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이 인정되면 불기소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그 절차에서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 경위가 확인되어야 하고 담당자의 행위 경위나 이에 대한 상급자 지시 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